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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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itigate미터게잇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gainst어겐스트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ring두^r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nspect인스펙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