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41-2 (Establishment, etc. of Traditional Architecture Repair Technology Promotion Foundation)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2023.8.8, 2024.2.13>

(1)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1.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wood,우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2.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repair^r리페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and앤드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re아 high하이 or오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5.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5)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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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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