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41 (Restrictions on Supervision)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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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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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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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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