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3.8.8, 2024.2.13>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