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9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rice)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s파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nce원스 or오 more;모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bvious아브^v비어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f이^f프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may메이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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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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