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7 (Hearing Opinions of Subcontractors)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When carrying out awarded national heritage repair, if there is a subcontractor, the contractor shall hear in advance the subcontractor's opinion on the methods and processes of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and other matters foun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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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