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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6 (Status of Subcontractors, etc.)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1)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s베어즈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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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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