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6 (Types of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mbining컴바이닝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cerning컨서닝 part파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and앤드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cillary앤설레r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combined컴바인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hatð댓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may메이 be비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main메인 field.f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in인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fieldf필드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