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8.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2-2,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