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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9-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Heritage Committee)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reeθ쓰r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lected일렉티드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divide디v바이드 work워크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kind카인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6)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enography,스테나그r러f피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Theð더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9)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non-standing난-스탠딩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who,후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non-standing난-스탠딩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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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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