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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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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8 (Formulation of Basic Plans)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by바이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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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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