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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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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7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1.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valuev밸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fullyf풀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handed핸디드 down;다운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enhanced엔핸스트 and앤드 new누 valuev밸류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ctive액티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be비 enabled에네이블드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enjoy엔조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easy이지 and앤드 diverse다이v버스 methods;메θ써즈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5.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harmonizing하머나이징 with위ð드 theð더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6. Theð더 unique유닉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regionsr리전즈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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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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