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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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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