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national heritag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State's national heritage polic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3)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an organization or department and dedicated personnel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located in their jurisdictions.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In preserving, managing and utilizing national heritag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owner, manager or managing organization of the relevant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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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