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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olicies팔러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s스테잇츠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olicy팔러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In인 preserving,프r러저v빙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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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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