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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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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1 (Inscrip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UNESCO유네스코우 forf포 inscription인스크r립션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domestic더메스틱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Humanity휴매니티 or오 Memory메머r리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UNESCO유네스코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cription인스크r립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UNESCO유네스코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humankind,휴먼카인드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scribed인스크r라이브드 with위ð드 UNESCO유네스코우 as애즈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Humanity휴매니티 or오 Memory메머r리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broad.어브r로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cription,인스크r립션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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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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