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2 (Establishment of Korea Heritage Agency)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ving리^v빙 culture.컬처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1.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2.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shing,퍼블리슁 academic애커데믹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3.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al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od^f푸드 and앤드 wedding웨딩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official어^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movements;무^v브먼츠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7.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enactment^r리이낵트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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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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