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0조(자격 관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0 (Qualification Management)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1) Excavation, repair, sale, etc. of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s 17 through 19 may be carried out only by persons or organizations having certain qualifications under relevant statut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ursue policies to verify and manage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or organizations that have the qualifications under paragraph (1) and engage in excavation, repair, sale, etc. of national heritage, and where necessary may provide education on matters to be observed and relate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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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