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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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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20조(자격 관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0 (Qualification Management)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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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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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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