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7, 2014.11.11>

(1)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Upon어판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