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etings of the Review Committee)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a total of 11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standing members, and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under paragraph (1)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3) Where necessary,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may be held in cyberspace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lectronic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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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