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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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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4 (Members of Local Defense Corps and Patriotic Organizations, etc.)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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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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