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4 (Members of Local Defense Corps and Patriotic Organizations, etc.)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The mobilized persons, members of youth corps, members of local defense corps, firefighters, volunteer firefighters, student soldiers, and other members of patriotic organizations who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4 (1) 3 of the Act shall be persons other than soldiers or police officers under Article 4 (1) 3 through 6 of the Act who were mobilized, requisitioned, or hired by the head of a military unit or police agency for combat or conduct equivalent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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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