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74 (Sale Price of Housing, etc.)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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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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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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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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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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