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12.6.27, 2023.5.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pay^r리페이 a어 loan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ays딜레이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for^f포 which위치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loan론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for^f포 which위치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