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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 제1절 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4-3 (Methods and Scope of Medical Support, etc.)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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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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