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0 (Standards for Aggregating Military Service Career)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Where enterprises, etc. give priority in employing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pursuant to Article 35-2 of the Act, a period corresponding to at least 30 percent of the military service career of the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may be added to the career period for determining the pay step. However, where an employment support implementing agency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2 (2) of the Act gives priority in employing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Articles 8 and 9 of the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may be applied mutatis mutandis for the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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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