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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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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취업지원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58 (Restriction on Employment Support)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ð디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3. 법 제3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삭제 <2012.6.27>

(2) Deleted.딜리티드 <2012.6.27>

③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3)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gave게이v브 up업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owing오우잉 to투 staff스태f프 reductionr러덕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wing오우잉 to투 urgent얼전트 managerial매니지r리얼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4.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4. Where웨어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unpaid언페이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lacking래킹 theð더 skills스킬즈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up업 or오 has해즈 taken테이큰 up업

④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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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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