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ruit^r러크^r룻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ntil언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aches^r리치즈 the^ð더 number넘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nel-related퍼서넬-^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n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m^f폼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meet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12.6.27>

(3) Deleted.딜리티드 <2012.6.27>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cruit^r러크^r룻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nel-related퍼서넬-^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n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⑤ 삭제 <2012.6.27>

(5) Deleted.딜리티드 <2012.6.27>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ersonnel-related퍼서넬-^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