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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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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50 (General Public Officials Subject to Special Recruitment, etc.)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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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11.12>

(2)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at앳 which위치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pecially스페셜리 recruitr러크r룻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meaning미닝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5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wish위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sonnel퍼서넬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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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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