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3 (Payment of Study Subsidies and Procedures)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or오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자녀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3.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or오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killed킬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both보우^θ스 died),다이드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법 제22조의2제2호의 교육기관

(a)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2조의2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b)비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rse)코스

다. 법 제22조의2제4호의 교육기관

(c)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d)디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The^ð더 study스터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③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3) The^ð더 study스터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on안 April에이프^r럴 15 and앤드 October악토우버 15,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on안 a어 Saturday새터디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tudy스터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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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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