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6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A어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ttending어텐딩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exceeds익시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ttending어텐딩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had해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reduced,^r러두스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ttending어텐딩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mong어멍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ttending어텐딩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⑤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receipt^r리싯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의 보조금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6)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semester서메스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mesters서메스터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