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5-7 (Guidance on Applying for Living Adjustment Allowance)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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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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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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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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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mail,메일 telephone,텔러^f폰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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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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