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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5-3 (Scope of Household Members)

①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ble테이블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b)비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is이즈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다.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parent,페r런트 child,차일드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어 legal리글 duty두티 and앤드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2. 제25조의5에 따른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or오 had해드 stayed스테이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6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8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enced커멘스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4.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or오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hom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having해v빙 runr런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gone곤 missing미싱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going고우잉 missing미싱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7.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eparate세퍼r레잇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fromf프r럼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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