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0 (Disability Grade of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ounded in Action, etc. Eligible for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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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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