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1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Incapable of Earning a Living)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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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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