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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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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8 (Forms)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Among어멍 theð더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formsf폼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 3, 3-2, 3-3, 4, 7, 8, 8-2 throughθ쓰r루 8-7, 9, 9-2, 10, 11, 11-2 throughθ쓰r루 11-5, 12 throughθ쓰r루 14, 16, 16-2 throughθ쓰r루 16-5, 17, and앤드 17-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sf폼즈 No.노우 3 throughθ쓰r루 6;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wounds운즈 in인 combat캄뱃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11;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3.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8;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4.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university유너v버서티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19;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0;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6. Reportr리포트 card카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1;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2;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8.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2-2;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9.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3;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0.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5;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s서v빌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6;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red디자이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7;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3.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s서v빌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8;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s서v빌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29;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5.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s서v빌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0;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6.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1;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7.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2;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8.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3;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19.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4;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0.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5;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6;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2.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37;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3.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38;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39;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5.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40;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41;

26의2. 삭제<2020.6.23>

26-2. Deleted.딜리티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7.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42;

28. 삭제<2022.5.11>

28. Deleted.딜리티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29.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46;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50;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3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mf폼 No.노우 5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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