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3 (Members)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6.8, 2026.2.1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members:멤버즈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1. Korea코r리아 Wounded운디드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2. Korea코r리아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Fallenf팔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inors).마이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3. Korea코r리아 Widows위도즈 of어v브 Fallenf팔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ves와이v브즈 who후 are아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4. Korea코r리아 Liberation리버r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디 older오울더 one원 of어v브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멤버

5. 4ㆍ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April에이프r럴 19 Democratic데머크r래틱 Revolutionr레v벌루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6.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Victims'v빅텀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s).마이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7. 4ㆍ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8.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Volunteerv발런티어 Soldiers소울저즈 in인 Japan:저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mong어멍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s).마이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멤버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9. Korea코r리아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Recipientsr리시피언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