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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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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회계감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2 (Accounting Audit, etc.)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larger라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ccounting어카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ccounting어카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audit오딧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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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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