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port^r리포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onymous어나너머스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nonymous어나너머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occurred.어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