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come비컴 militarily밀러테^r럴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aid페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ell셀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at앳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ll셀 the^ð더 land랜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land랜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nded,엔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