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o투 subvert서브^v벗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삭제 <1991.5.31>

(2) Deleted.딜리티드 <1991.5.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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