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환송결정)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20]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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