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공소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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