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5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ductors and Appointment of Litigation Representatives)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designate an employe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an employee of a superior administrative agency (in which case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superior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obtained in advance) to conduct administrative litigation.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as a litigation representative to conduct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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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