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1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Mediation Cases, etc.)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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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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