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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