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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