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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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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5 (Meetings)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quarter원-쿼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mence커멘스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ing컨설팅 on안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inutes미닛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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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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