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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4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Plan for Results of Gathering and Coordinating Public Opinion)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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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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