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3 (Composition)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one원 vice-chair.^v바이스-체어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vice-chair^v바이스-체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humanities,휴매니티즈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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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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