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budgets버짓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h)에이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i)아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j)제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parts파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k)케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l)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m)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n)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o)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너.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p)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using유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더.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q)큐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r)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ethics에^θ씩스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머.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s)에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t)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u)유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v)^v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